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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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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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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경기도, 보강토 옹벽 붕괴 방지위해 안전 검토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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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야
2020.08.20 08:40 입력
보강토 옹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부족과 시공 불량이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여름철 옹벽, 석축 등 붕괴의 원인은 강우의 침투로 인한 모관흡수력 감소로 인한 흙의 전단강도 감소와 하중 지지력 감소에 의해 붕괴가 발생한다. 흙에 강우가 침투해 흙의 중량에 물의 중량이 합쳐져 옹벽 등에 작용하는 토압이 증대하고 토압을 이기지 못한 구조물이 붕괴되는 것이다.
특히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흙의 모관흡수력과 유효응력이 감소해 옹벽의 안전율이 차츰 감소하게 된다. 강우강도가 클수록 옹벽이 위험해지며, 총 강우량에 따라 더욱 위험해진다.
그래서 보강토 옹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뒤채움 재료가 중요하다. 배수성이 양호한 뒤채움 흙의 강우량에 따른 옹벽붕괴의의 위험성이 적으나, 배수성이 불량한 흙은 장마철 같이 장기간 강우가 계속되는 경우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단을 만들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평택의 공장 식생보강토 옹벽은 불법으로 설치된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 증가로 붕괴됐다.
또한 남양주 B연립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보강재 손상과 토사 이완 현상 등이 발생해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 대체로 시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가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장마철이면 발생하는 붕괴에 대해 인재라고 하면서 매년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시공자를 처벌할려고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내 놓지 못한다. 이번에도 말뿐일까 우려스럽다.
보강토 옹벽이나 인공사면 등은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토질 및 기초, 지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 흙은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공학이다. 수 많은 반복된 실험과 경험에서 나오는 기술력이 있는 자격자가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자격증도 없는 영세업자들이 보강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학·경력 기술자라는 테두리 속에서 보강토의 원리도 모르는 무자격자들이 있다.
경기도의 대책에 보면 시군 담당자가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들은 제출된 서류에 기술사 도장이 있는지 해당 기술사가 설계를 했는지, 서류가 맞게 들어왔는지 검토를 할 뿐이다. 실제 현장에서 뒤채움재가 적정한 것인지, 다짐이 잘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시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허가 서류에서 걸러낼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일부분이다. 현재도 법과 규정은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기술자를 처벌하는 법이 건설진흥법이라는 가면속에 존재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 다음에는 소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조재학 기자
출처;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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